여성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은 국가마다 그 방식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휴직 이후 복귀를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고용률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의 여성 복귀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 나라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력단절 여성 중심의 종합 지원 시스템
한국은 최근 10여 년간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별 여성특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력단절 이후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는 여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고용노동부가 IT, 돌봄, 서비스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확대에 나서면서 실질적인 재취업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훈련 수당과 취업성공수당도 강화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출산·육아 후 빠르게 복귀하려는 여성보다는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정 부분의 미충족 수요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 차원의 인식 개선은 아직 미진하여, 여성의 복귀 이후 직장 내 승진 또는 경력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부터 ‘여성친화 기업 인증제’를 확대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가진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 독일: 육아휴직 후 복귀를 전제로 한 제도 설계
스웨덴과 독일은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경력단절’이라는 개념보다는 ‘육아 후 복귀’를 전제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어, 애초에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은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도 보장되며, 여성은 출산 이후 최소 480일의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복귀 이후에도 직장은 원직 복귀를 기본으로 하며, 아이가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시간제 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Elterngeld'라 불리는 육아수당을 최대 14개월까지 지급하며, 복귀 후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교육센터를 통해 파트타임 직무 훈련, 재교육 과정, 자격증 보완 교육 등을 적극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여성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력단절이라는 문제보다는 복귀 전용 경로와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본 & 미국: 복귀 지원보다 개인 선택 강조
일본과 미국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공공 정책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기업 중심의 복귀 지원이 강한 구조입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경력단절 이후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플라자’, ‘마마워크센터’ 등의 기관에서 단기 교육 및 취업 알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일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여, 거주지에 따라 지원 격차가 큰 편입니다. 또한 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출산 이후 퇴사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여성복귀 정책은 거의 없고, 주 정부 또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출산휴가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제공되며, 출산 후 복귀는 거의 개인 책임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재직자 복귀 프로그램(Returnship)이나 경력보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복귀를 지원하지만, 이는 소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유연한 근무환경(재택근무, 프리랜서, 시간제 등)의 확산으로 인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경력 설계와 이직이 활성화된 사회 구조가 복귀 여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여성복귀 정책의 방향과 철학은 다릅니다. 한국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스웨덴과 독일은 단절 자체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은 개인 선택과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효과적인 여성복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과 복귀를 모두 포괄하는 입체적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더 당당하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