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근로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제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이 확대되며 보다 폭넓은 계층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근 변화된 정부의 근로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제도 확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지원 정책 확대
정부의 근로지원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고용시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디지털, 그린뉴딜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청년, 여성, 중장년층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년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장년 대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노인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사업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또는 전액 보조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고 고용을 촉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의 경우, 장기근속 유도형 모델을 도입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산업,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노동 등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춘 직무 재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역혁신형 일자리’ 등의 정책은 교육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근로 연계를 도모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정부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급액도 최대 33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반기 지급제’가 정착되어, 근로소득자들은 연 2회 장려금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계된 통합형 복지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등은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적립금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 생계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와 대상 확대의 흐름
근로지원 정책은 해마다 변화하며,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정규직 또는 전일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제도가, 최근에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도 이제는 소득신고만 되어 있다면 일부 요건을 충족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의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접수 방법도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홈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과 복지부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 심사가 이루어지는 등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를 통해, 앞으로의 근로지원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근로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자립을 돕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제도 개선이라는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정책은 점점 실효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