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는 전 세계 공통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개인과 지역, 계층 간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려 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의 대표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비교 분석해 그 특징과 시사점을 짚어봅니다.
한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 포괄적 접근과 교육 중심
한국은 세계적으로 빠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속도를 자랑하는 국가입니다. 전국적인 광대역 통신망,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덕분에 외형적으로는 디지털 접근이 용이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 정보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포용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보 접근, 기기 활용, 디지털 역량 등 세 분야에서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디지털배움터’가 있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실습, 공공서비스 앱 활용법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세대 간 협업 기반의 교육방식은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통신요금 감면, 중고기기 보급 등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전국 7만여 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목표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인프라 확대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정책은 교육과 인프라의 균형에 초점을 두며, 특히 행정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강점을 보입니다. 다만, 소외계층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장기적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접근 정책: 민간 협력과 기술 기반 중심
미국은 IT 산업이 발달한 만큼 디지털 격차 문제 역시 구조적으로 깊습니다. 특히 도심과 농촌 간의 인터넷 인프라 차이,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는 ‘Digital Equity Act’를 제정하고, 각 주 정부와 협력하여 디지털 포용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을 연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특히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 강점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IT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교육용 콘텐츠 개발, 무료 와이파이 제공, 저소득층 대상 기기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촉진하는 형태의 협력 모델은 비용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위한 ‘Broadband for All’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및 낙후 지역에 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각 주의 실행력 차이, 정책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대신 공공 영역의 조정력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있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 접근성에서는 선도적이나,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는 정책의 세부 실행력이 더 요구됩니다.
유럽의 디지털 포용 접근: 사회 통합과 인권 중심
유럽연합(EU)은 디지털 격차를 단순한 기술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통합과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사회를 완성하겠다는 ‘Digital Compass’ 전략을 수립했으며, ‘모든 시민이 기본 디지털 역량을 갖출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은 기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입니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디지털 활용 교육이 포함되며,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인클루전 센터(Digital Inclusion Center)’를 통해 저소득층, 이민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가 두드러집니다. 공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반드시 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디자인을 기준으로 개발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행정 앱을 제작할 때 ‘쉬운 언어(Easy Language)’ 기준을 따르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도 기본 탑재됩니다. 유럽의 디지털 포용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는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성에 중점을 둡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 간, 도시와 시골 지역 간의 정책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보완 정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은 각기 다른 사회 구조와 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인프라의 균형, 미국은 민간 협력 중심, 유럽은 인권과 통합 중심의 정책이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들 사례를 참고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